노후원전 사고확률 높은데 정부는 또 수명연장 ‘눈치’

노후된 국내 원전의 무리한 수명 연장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우리 주변의 ‘세월호’]

4월16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았다. 건조된 지 20년 된 세월호는 여객선 선령 제한 완화(20년→30년)의 수혜자였다.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그동안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멈춰 있던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발표했다. 애초 정해진 설계 수명(30년)보다 6년이 지난 원전의 재가동이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하나로 여객선의 무리한 수명 연장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노후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원전 23기 가운데 2기가 애초 정해놓은 설계 수명을 늘려가면서 운행하고 있다. 이들 원전이 잦은 가동 중단으로 멈춰서면서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최고령 원자로는 1977년 첫 운전을 한 고리원전 1호기다. 건설 당시 설계 수명을 30년으로 정해뒀던 고리 1호기는 2007년 정부의 수명 연장 심사를 거쳐 증기발생기 등을 교체한 뒤 2017년까지 가동 연한을 늘렸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 공개자료를 보면,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모두 130번의 사고·고장을 일으켰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는 최초 도입한 원전이기 때문에 사고·고장 횟수가 많다고 설명했지만, 국내에서 원전 가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1990년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를 일으켜왔다. 더 큰 문제는 2007년 수명 연장이 이뤄진 뒤에도 고리 1호기는 5차례의 사고·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됐다는 점이다.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설계수명 30년이던 고리 1호기
130회 사고·고장에도 10년 연장
그뒤로도 또 5차례 가동 중단돼
환경단체 “즉각 폐쇄” 요구에도
한수원은 2차 수명 연장 고려
월성 1호기도 재연장 심사중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지역에서는 한수원 등이 고리 1호기의 수명을 한 번 더 연장해 2027년까지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2012년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수원이 원전 수명을 늘리기 위해 원전 가동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해둔 금속물질인 ‘감시시편’의 선배율(감시시편이 압력용기보다 노심에 가까움에 따라 가중해서 받는 중성자량의 배수)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쪽은 “40년 이상 운전하려면 10년 단위로 새로운 안전성 평가를 작성해야 하므로 50년 운전을 미리 계획하고 데이터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올해 발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재연장 의향을 표시한 뒤, 수명 연장 심사 신청 여부를 정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재연장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 1호기의 향후 계속운전 여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수명 연장 여부를 두고 심사를 받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는 원안위의 불투명한 자료 공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2012년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스트레스 테스트’(극한 자연재해에 얼마나 견디는지 등을 검증하는 작업)를 진행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중심이 된 전문가그룹과 함께 환경단체·학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검증단이 두 갈래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민간검증단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원안위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공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수명 연장의 최종 심의·의결은 법령이 정한 수명 연장 심사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종합해서 이뤄질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보고서 발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른바 ‘배스터브 곡선’(욕조함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계의 고장률을 근거로 설명하는 배스터브 곡선은 “원전 가동 초기에 고장률이 높았다가 정상 수준에 이르러서는 고장률이 감소하고, 기계가 마모되면서 다시 고장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세월호와 달리 원전은 관리 체계도 있고, 안전 관련 법규도 많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점은 원전 확대정책이 계속되면서 규제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무능하게 대처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5월14일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국회에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한겨레21> 기자

오철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