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논란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여명 올해 도입

정부-서울시, 올해 시범 도입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용자의 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서울시가 준비 중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이 필리핀 국적 100여명 규모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현재 해당 사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맡아서 진행하며, 서울시는 해당 기관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교통비와 숙소비 등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추가로 비용이 들다 보니 서비스 비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인증기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 이런 내용을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서비스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환경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비스 요금이 비쌀 것이란 우려가 있다 보니,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게 됐다”며 “연내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