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대교협에 ‘대입업무’ 전권…“무책임한 처사”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성운 행정실장, 이 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김태형 기자 [e-mail]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결정 구속력 없어
‘수도권-지방’ ‘사립-국립’ 처지따라 의견 갈려
자율 찬성하는 이들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2012년 대입 완전 자율화 방침에 따라, 자율권을 얻은 대학들과 이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과연 입시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 대학이 철저하게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대입 자율화가 결국 소수 상위권 대학만의 자율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입 업무를 넘겨받게 될 대교협은 시작도 전에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1982년 출범한 대교협은 4년제 대학이 의무 가입하는 사단법인으로 그동안 대학 입학전형 업무 정도를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94년부터는 대학평가도 하고 있으나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은 빠져 있다. ‘3불 정책’ 존폐, ‘내신 실질반영비율’ 확대 등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컸던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도 대학들의 이해를 전혀 조정하지 못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등이 각각 처지에 따라 이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교협 부회장인 최현섭 강원대 총장은 “대교협은 정책 조율 능력이 없고 갖기도 어렵다”며 대입 업무의 대교협 이양에 여러 차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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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대학만이 자율화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방 이후 생겨난 대학 서열체제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깨지기는커녕 점점 공고화되고 있고, 서열화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대학 특성화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21일엔 서열체제의 정점에 있는 고려·연세·서강대 등 7개 대학이 ‘당장 올해부터 수능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수위는 22일 곧바로 이에 화답하듯 수능 등급제 폐지를 발표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그동안도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을 선택해 왔다”며 “이번 자율화 조처로 결국 수도권 일부 상위권 대학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욱 한국외국어대 입학처장은 “쉽게 말해 연세·고려대가 논술고사를 보면 나머지 대학들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율은 결국 이들 일부 대학에 주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대다수 학생·교사·학부모들은 초·중·고 공교육을 좌우하는 대입 정책을 대학과 대교협에 넘기는 것은 너무 이르고 무책임하다고 거듭 지적하고 있다. 전남의 한 고교 교사는 “대학들, 특히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들의 교육보다도 선발에만 신경을 써 왔다”며 “고교 교육을 왜곡해 온 이들의 성적중심주의를 막아 줄 장치가 사라져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생 학부모인 김아무개(45)씨는 “기본적으로 대입 자율권에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연세대의 편입학 부정 사태도 아직 수습되지 않은 마당에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