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없인 추가선정 불가…새 정부서도 ‘해법 험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확정 발표하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교육부 ‘정원변동땐 재조정’ 보증못할 발표
청와대 체면-대학반발 틈새 ‘어정쩡 해법’
소송·집회 등 후유증 상당기간 이어질 듯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한 4일 교육부의 발표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자는 교육부 입장을 청와대의 최소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관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곧 일단 이날 25곳으로 확정해 발표하되, △올해 9월 본인가 때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해 부진한 대학의 정원 감축이나 예비인가가 취소돼 잉여 정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총입학정원이 늘어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선정 여부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돼, 차기 정권의 태도나 의지에 따라 추가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추가 선정하려던 청와대의 의도는 좌절된 셈이다.

또 현재로선 추가 선정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총정원을 놓고 지난해 10월까지 대학과 법조계 등의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엇갈려 심한 갈등을 겪었는데 한 해도 되지 않아 증원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예비인가 대학들이 어렵사리 심사를 통과하고도 이행을 소홀히 해 정원 감축이 되거나 예비인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이날 청와대와 교육부의 협의 결과는 다분히 로스쿨이 한 곳도 배정되지 않은 지역의 반발 여론을 누그려뜨리려는 수준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세 차례나 발표 시점을 미루며, 청와대와 협의를 거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잠정 결정안을 미리 공개하고, 청와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던 4일 오전에도 “이날 오후 2시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학교육위 안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등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장관과 협의를 벌였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안의 큰 틀은 최대한 존중하되, 일부 학교의 정원을 재조정해 경남에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는 몇가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비인가 로스쿨을 확정 발표하되 지역균형 원칙에 따라 앞으로 총정원 확대나 추가선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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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청와대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교육부 사이에 접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확정안 발표시점을 늦춘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며 설 연휴 뒤로 최종 발표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오후 5시 발표가 이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예비인가가 발표됐지만, 이날도 예비인가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성명 발표와 항의집회 등 반발이 이어진 데서 보듯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 단국대가 이날 예비인가 불허를 취소하는 소송을 내는 등 본격적인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범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