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 발표…추가선정 새정부로 넘겨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노동·인권·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교육부, 원안대로 예비인가 확정
9월 본인가 때 추가선정 검토키로
탈락대학, 취소소송 등 반발 확산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애초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다만 오는 9월 본인가 때 총정원이 늘거나 정원이 남으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권역 15곳, 지방 4대 권역 10곳 등 25곳을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역균형 배려가 미흡하다는 청와대의 지적을 고려해 △9월 본인가 때 로스쿨 설치 계획의 이행 상황이 부진한 대학의 정원이 줄거나 예비인가가 취소돼 잉여 정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총입학정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부의 발표를 법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지역간 균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다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지역간 균형의 원칙이 예비인가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라도 이를 배려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남도는 ‘경남도의 입장’을 발표해 “전국 4위 수준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경남의 자존심을 꺾는 결과이며,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새 정부로 미루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법학교육위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에서 탈락한 단국대 권기홍 총장이 이날 로스쿨 심사 결과에 항의해 총장 사퇴 뜻을 밝혔다. 단국대는 이날 교육부 발표 직후,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 소송과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대전 한남대와 국민대·홍익대·숭실대·청주대·숙명여대 등 탈락한 대학의 교수·직원·학생들도 이날 잇따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앞에 몰려와 로스쿨 예비인가 재심의를 촉구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경상대는 5일 교육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선대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원광대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치적을 기자회견을 통해 과시했고 개입 의혹이 번지고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 2천명이라는 총정원을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