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김만배의 “좋은 형님들”…대장동의 ‘토건-법조 카르텔’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대장동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수 민간사업자들이 부동산 개발로 수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데 대해 국민들이 심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런 일확천금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확천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이미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한 돈의 ‘종착역’을 보면 그 주인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수익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야말로 부동산 개발 일확천금 구조의 ‘공범’인 셈입니다.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수혜자’들은 국민의힘과 연결되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50억원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곽 의원과 아들은 여전히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았던 원유철 전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도 같은 고문입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대표로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직후인 2008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듬해 대장동 개발을 공영에서 민간으로 바꾸기 위한 로비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 고리’로 지목되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가 있는데, 그 또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여러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했습니다.

‘화천대유’에 얽힌 전관 법조인들 계속 늘어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등장인물에 법조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사람들 이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습니다. 그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는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추가됐습니다.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김수남·강찬우·김기동·이동열 모두 검찰에서 이른바 ‘특수통’으로 유명한 검사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화려한 면면입니다. 인물 구성만 놓고 보면 ‘거대 로펌’ 수준입니다.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앞서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을 민간 개발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다 구속기소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을 수사한 게 강찬우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원지검이었고 당시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건의 피고인, 검찰, 변호인 이렇게 3자가 이후 하나의 이익공동체에 몸담은 것입니다. 더구나 남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까지 됐지만, 이후 1·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도록 놔뒀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박영수 전 특검과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치열하게 대립했던 검사-변호인 관계였습니다. 이들 역시 화천대유에서 나란히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권 앞에서는 내남이 없는 셈입니다. 아니, 원래부터 한 식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언론에 보도된 일부 인사들의 화천대유 고문료는 한달에 1500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고문료도 한달에 500만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천대유에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고문료를 주며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을 자문·고문단에 포진시킨 것일까요?

“좋아하는 형님들”이라는 해명, ‘일확천금 돈잔치’ 시인

우선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으로 권력을 누리다가 퇴임 뒤에는 그 영향력을 이용해 변호사로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여전히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나쁜 이유는 그만큼 수사나 재판이 왜곡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도 경영’을 하기보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기업들은 비리가 발각될 경우 비싼 수임료를 주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예 평소부터 고문·자문 변호사로 두어 관리합니다. 이런 공생 관계가 화천대유에서 극명히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민·형사적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화천대유도 든든한 방패막이로 고위 전관 법조인들을 영입한 것이겠지요. 실제로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은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수사를 받게 된 김만배씨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습니다. 이동열 전 서부지검장도 김씨 변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서 함께 변호를 맡은 바 했습니다.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그런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해명은 놀랍습니다.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가진 김씨는 지난 27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

전관의 위세를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의 친분과 심리적인 조언 정도의 대가로 그런 거액을 지급했다는 말이 됩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일확천금을 가지고 지인들과 ‘돈잔치’를 했다고 대놓고 말하는 꼴입니다.

당사자인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거나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통상적인 자문·고문 계약을 맺고 활동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자신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활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법률적·도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법률가다운 해명들입니다.

사회적 책임 망각한 ‘천박한 법조 윤리’ 드러나

하지만 김만배씨의 해명을 통해서도 분명해지는 것은 화천대유에 발을 담근 법조인들이 김씨의 사업에 대해 알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고문·자문을 맡은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불법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지 살피고 이를 짚어주는 게 법률가인 고문이나 자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금전적 이익 앞에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천박한 법조 윤리’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를 중심으로 현직 변호사인 남욱 등 몇몇의 인사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고위 전관들은 이들을 비호하는 대가로 억대의 자문료들을 챙겼다. 이들은 대부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혹은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맺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을 무색하게 하는 우리 법조계의 민낯이다.”

결국 화천대유는 ‘토건 이권세력’과 ‘법조 기득권세력’이 결탁한 ‘토건-법조 카르텔’의 실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전관 법조인들은 부동산 일확천금의 부조리한 구조에 기여하거나 기생한 ‘공범’들인 셈입니다. 도덕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서도 ‘법조 비리 게이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서민들의 피를 빠는 거머리떼들이다. 관련된 사람이 전직 검찰총장, 관할 수원지검장, 대법원 판사도 있다”며 “부동산 비리 주범들의 방패막이를 하려고 전직 법조 고관들이 거기에 파리떼처럼 몰려 가지고 서민들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게이트에 연루된 걸 보니까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태도는 온도차가 큽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에 “일반적으로 판검사를 지칭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묵묵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실 말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28일 토론회에서도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 전 특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전 총장은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왜 비판에 나서지 않나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소수 이권 카르텔이 공정과 법치를 짓밟고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은 지금 화천대유에서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나눠 먹고 있는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곽상도·박영수·김수남·강찬우·김기동·이동열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무더기로 화천대유와 연루된 것을 비판하지 않는 윤 전 총장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들이 대부분 검찰 시절부터 자신과 가까운 사이라서 그런 걸까요?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이런 와중에 화천대유와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누나가 윤 전 총장 부친 소유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검찰총장 임명 즈음인 2년여 전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알기는 하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으며 집을 산 게 김씨 누나인 것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런 거래라고 보기에는 너무 기막힌 우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아닐까 싶다”(김영배 최고위원)며 뇌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의원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이 검찰에 두터운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통해 현직 최고위 검찰 간부에게도 손을 뻗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윤 후보의 발언이 적은 이유가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논썰] “좋은 형님들”…대장동에 둥지 튼 ‘토건-법조 카르텔’

윤 전 총장은 주택 매매 계약서와 통장 내역 등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주택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한겨레>에 “집을 산 김씨는 2019년 초부터 개를 키울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연희동 주택을 염두에 두고 집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김씨가 “시세대로 매입해 바로 월세를 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를 키우기 위해 일부러 고가의 단독주택을 산 뒤 월세를 줬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부친의 건강 문제로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급매로 싸게 팔았다’는 윤 전 총장 쪽의 해명과 ‘시세대로 샀다’는 김씨의 말도 어긋납니다. 이 또한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의혹입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의 ‘종착점’ 철저히 규명해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의 불법 여부와 함께 그 과실인 개발이익이 결국 누구에게로 귀속됐고 여기에 불법은 없었는지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익의 귀착점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핵심 열쇠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토건-법조 카르텔’의 요지경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연출·편집 조소영 PD [e-mail]

도움 채반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