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일 만의 정치권 ‘약속’에 ‘장애인 출근길 시위’ 멈추지만…

장애인단체 30일부터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
“인수위의 책임 있는 답변 올 때까지 매일 삭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시민단체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3호선에서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장애인단체가 30일부터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 넉달 가까이 시위를 방관하던 여야가 ‘이준석 장애인 혐오 발언’ 논란 속에 동시다발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런 관심은 장애인 이동권 운동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장애인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장애인의 날인 다음달 20일까지 매일 삭발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이날 오전 인수위와의 면담에서 출근길 투쟁을 멈출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전장연은 30일부터 투쟁을 멈추기로 했다. 다만 4월20일까지 인수위의 2023년도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 민생 4대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매일 한명씩 삭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식 인수위원은 경복궁역 지하 2층 회의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을 만나 30분간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지난 22일 장애인단체가 인수위에 전달했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요구안을 거듭 설명하고 인수위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연일 장애인 혐오 발언을 이어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고 한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 평생교육 및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고 지원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탈시설 권리예산 788억원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은 4대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이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인수위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했다.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위는 중단하지만 한명씩 삭발하며 인수위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장연 요구 중 탈시설은 장애인 및 관련 단체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임이자 의원은 면담 뒤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전장연 말고 다른 단체와도 소통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이 29 오전 경복궁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면담을 마친뒤 회의실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이날까지 26차례 지하철 시위를 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에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두달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만이 티브이(TV) 토론에서 “이동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장애인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약속드린다”고 언급한 뒤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았다. 당시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했으나 한달 만인 지난 24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대선이 끝난 만큼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을 내놔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와 정치권 방치 속에 넉달 가까이 이어진 출근길 장애인 시위는 국가의 책무를 되짚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는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예산 등의 핑계로 항상 한발 빼고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나머지 시민들로부터 갈라치기할 게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부터 계속해서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