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수사권 축소 사전 동의설’ 반박

사퇴 의사 밝힌 뒤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국회 검찰 수사-기보권 분리 중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 합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을 사전에 알고 동의한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선거범죄 등에 공백이 생기며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난 수사 금지로 여죄를 수사할 수 없게 돼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는 입법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 합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던 김 총장은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공직자로서 사직서를 낸 이상 직을 수행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며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전날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냐’며 김 총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김 총장은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이나 여야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박 의장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중재안은 금요일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취임 전이니 앞서가는 얘기”라면서도 “전임 총장이셨고 검찰에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총장 임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가급적 (임기를) 지키는 게 맞다. 그러나 검찰 구성원들이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 검찰 수장으로서는 임기 상관없이 양해를 구하고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에서 중재안 재논의를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중재안 사전 공감’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퇴를 번복할 의사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 사표는 지금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