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번주 국민 천거…‘전 정권 수사’로 청문회 난관

19일까지 천거 받은 뒤 검증·추천
누가 되든 ‘식물 총장’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검찰 내부에선 ‘식물 총장’ 우려가, 외부에선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전 정권 사정 등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인사청문회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오는 19일까지 총장 후보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서 천거 받는다. 법무부는 천거된 인물들로부터 검증 동의를 받아 공직후보자 검증 절차를 밟은 뒤 후보추천위에 전달한다. 과거에는 후보자 검증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맡았지만,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한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인사검증을 거쳐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기까지 일주일 남짓 시간이 걸린다. 외부 인사 가운데는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연수원장,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누가 후보자로 임명되건 총장 인사 과정에 불거진 논란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먼저 한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세 번의 ‘총장 패싱’ 인사로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 체제가 만들어진 상황이라, 차기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식물 총장’이라는 우려를 마주하게 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주도하며 본인과 가까운 인사들을 검찰 내 주요 포스트에 포진시켜 놨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와 인사 등에서도 총장의 지휘권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국정원-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원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있었던 고발 사주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앞으로 전 정권 사정이 가속화하는 한편, 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캐비닛 안에 묵혀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북 사건은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대북 관련 사건과 고발 사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비교하며 날 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여야가 대치하는 정국을 감안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