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기소에 ‘공범’ 손준성 억울할까…“혐의 부인에 유리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소장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생각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손 검사 쪽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의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손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손 검사에게 김 의원으로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가 끼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둘 사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손 검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가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손 검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손 검사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고발장을 보내) 선거에 관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검찰 처분으로 손 검사가 유리해진 게 맞다”고 말했다.

손 검사의 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참에 공범 관계인 김 의원이 불기소 처분돼 재판 과정에 손 검사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손 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김 의원을 불기소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결과적으로 손 검사 주장에 검찰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손 검사의 형사재판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24일로 예정돼 있다. 손 검사가 기소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지난 26일까지는 재판 준비 과정인 공판준비기일만 3차례 진행됐다.

다만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물론 손 검사에게 유리한 처분”이라면서도 “재판부가 (검찰 처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등을) 증거로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처분도 손 검사 혐의에 대한 상반된 증거 가운데 하나로 취급될 뿐이라 재판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확보해 분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e-mail] 손현수 기자 [e-mail]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