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방위 압박…김만배 자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까지

김만배씨가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헬멧 쓴 남성의 도움을 받고 있다. 헬멧남은 김씨의 재산은닉을 도운 최우향씨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근들을 200억원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을 열지 않는 김씨를 압박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압박에 부담을 느낀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수사 템포는 오히려 떨어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5일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씨 지시로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들을 체포하고, 김씨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대장동 사건 초반부터 김씨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 ㅈ변호사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검찰은 ㅈ변호사가 김씨 재산 은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굳게 닫힌 핵심 피의자 입을 열기 위해 그의 재산 훑고 주변을 압박하는 수사 방식을 곧잘 쓰곤 한다. 석방 뒤 입장을 바꿔 법정 안팎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을 이어가는 남욱·유동규 등 다른 핵심 피의자와 달리, 김씨는 지난 1년간 재판에서 했던 진술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남 변호사 증언이 대부분 ‘김만배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김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다음 수사’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압박이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 주변에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자책하던 김씨는 전날 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수사와 재판 진행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이 김씨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변론권 침해’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어 “검찰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형사재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를 압수수색해 변론권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부당하게 은닉한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측근이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본연의 업무”라며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범죄 수익 은닉의 증거 확보 차원으로, 압수 대상에도 공판 관련 서류는 모두 제외하는 등 필요 최소한도로 했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