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한테 한 약속은 안 지켜도 되나요”

유영현 부산대 총학생회장. 사진 유영현씨 제공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릴레이 인터뷰 ⑥
20대 총선, 청년이 말한다

유영현 부산대 총학생회장

“청년에게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 15일, 전화기 너머 유영현(24)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1% 확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유씨는 “정부가 말로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교육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만 있다.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건 청년 유권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들이 뭉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고등교육예산 GDP 1% 공약 안지켜
청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탓
총선때 뭉칠 것…청년을 두려워하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 교육부 예산 53조원 중 고등교육예산은 9조2938억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조4351억달러(약 1700조원)의 0.54%에 불과하다. 다른 부처의 관련 예산을 포함해도 대통령 약속 1%에는 못 미친다. 지난해(8조9823억원)보다 3115억원 늘었지만, 그나마 증액분의 대부분(2362억원)은 산업수요 중심의 대학 정원 구조조정 계획인 ‘프라임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고등교육예산 안에 국가장학금 예산(4조원)과 국립대 운영지원금(2조34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예산 규모는 3조원에 불과하다는 게 유씨의 주장이다.

“대학들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뒷받침하느라 다른 교육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 결과, 기숙사를 확충 못하니 수많은 학생들은 값비싼 월세를 내고 원룸에 들어가거나 열악한 고시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대 학생들만 해도 매년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는데, 에어컨도 난방도 안 되는 강의실에서 공부하죠. 학교에는 노후화한 석면 건물이 넘쳐납니다. 이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유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그나마 있는 예산으로 대학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대학에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프라임사업 등을 빗댄 말이다. 대학들은 최근 3년간 최대 4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라임사업을 위해 앞뒤 재지 않고 인문·사회·예술계열 정원을 공대로 보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학내 갈등을 빚고 있다. 성신여대의 학과 통폐합 논란이 대표적이다. 부산대의 경우 예산을 틀어쥔 정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압박하면서 지난해 8월 고현철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상처도 겪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대학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사업비를 미끼로 정부 입맛에 맞춰 대학을 취업전문학교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유씨를 비롯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 등은 이번 4·13 총선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조조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청년 유권자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점을 좀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