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1일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규탄하는 ‘LH 사태 자정 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전 서구청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민선 7기 3차 연도 역점사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31일 충남 아산시의회 소속 한 의원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알고 다른 이들에게 토지를 사도록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3기 새도시 예정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전·현직 엘에이치 직원 5명(현직 2명, 전직 3명), 공무원 2명, 기초의원 3명, 일반인 11명 등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토지경매 일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긴 전직 엘에이치 직원 ㄱ씨,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청 5급 공무원 ㄴ씨 등이 포함돼 있다.
울산경찰청도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송 전 부시장에게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때인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밭 437㎡를 4억3천만원에 산 뒤 2019년 12월 7억9천만원에 팔아 3억6천만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부시장은 “당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국 소관으로 교통건설국과는 무관했다. 아파트 인허가나 도로 개설 등에 대해선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 잘 알지도 못했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검찰도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3기 새도시 관련 지역 지청장들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날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50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5년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전날 고발장이 접수돼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신동명 송인걸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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