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에 각 세운 김오수, 인사 논란 ‘조직개편안’ 돌파하나

‘조직개편안’ 정면 충돌…법무부·검찰 갈등 재연되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주일 전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막아서는 모양새다. 지난 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 총장이 조직개편안 협의 과정에서 내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조직결속에 나선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대검이 8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내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한 배경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뒤 그나마 남은 직접수사권마저 축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실행된다면 손발이 더 묶이고 검찰권 약화로 이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만 직접 수사하게 된 상태인데,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를 둔 지청)에서 이들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수사 개시를 좌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검사들의 인식이다. 검찰은 이런 개편안이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검의 공개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반대 의견의 내용도 문제지만, 사전 조율 없이 이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형식도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박범계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검의 입장을 두고 “상당히 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대검의 의견을 따로 전달받지도 못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검은 7일 오후 5시부터 김오수 총장 주재로 한 시간 15분가량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논의한 뒤, 이날 반대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문제는 갈등이 얼마나 더 심각해지느냐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추-윤 갈등’처럼 ‘박-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현재로선 박 장관이 검찰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이날 “(조직 개편안을 두고 박 장관과) 수시로 통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한 반면, 박 장관은 ‘김 총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란 기자들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향방은 김 총장의 ‘입지’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취임 1주일만에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촉발된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총장이 건의한 ‘탕평인사’가 인사에 잘 반영되지 않은 탓에 이번 국면에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겠다는 시도라는 풀이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장관 말대로 대검 입장이 좀 센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주 인사에서 김 총장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만큼, 김 총장이 조직개편안 협의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총장 스스로가 직접수사를 경험한 ‘특수통’ 검사였던 것만큼 반대 의견에는 그의 소신도 충분히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