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19일 오후 2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 2명을 기소한 검찰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발된 유출 사건에선 어떤 결과물을 내놓...
범죄 사건 수사의 요체는 범행의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의 결과를 명확한 증거에 입각해 치밀하게 재구성하는 일이다. 어느 한 가지라도 앞뒤가 맞지 않거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 된 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고의적 범죄행위로 몰아가면서도 이 세 가지 중 ...
새누리당은 15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의도적인 사초 폐기가 확인됐다”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제까지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대화록...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5일 “회의록을 무단삭제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발표문을 보면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검찰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보관하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5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의...
![[속보] ‘내란 특검법’ 야당 수정안 가결…국힘은 안철수만 찬성](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7/20250117502830.webp "[속보] ‘내란 특검법’ 야당 수정안 가결…국힘은 안철수만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