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합의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퍼주기’ 비판이 있는 각종 출연·출자금을 줄인 대신 교육·의료 등 복지 예산을 늘렸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은 지방교육청들에 대한 간접 지원 성격을 띠는 2000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
31일 여야가 누리과정 채무 상환,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예산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8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가량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5조 가량 늘어난 60조6572억원 규모의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내놨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협력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대학 자율성이 보장된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5조7459억원에 비해 4조9113억원 증액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2017년 예산안 구석구석엔 ‘깨알’ 같은 이색 사업들이 숨어 있다. 무료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처럼 민생 경제에 소소한 도움을 주거나, 군대에 ‘아이스조끼’를 시범 도입하는 등 신선한 재미를 느낄만한 사업들이다. ■ 4살 이하 영유아 독감예방 무료로 내년 예산안에는 ‘어린이 인플루엔...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교육예산을 6.1% 늘려잡았다. 예산 증액분 가운데 대부분은 각 지방교육청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감들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누리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규모 흑자 기조로 편성했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세금은 많이 걷으면서도 정작 씀씀이는 그만큼 늘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불어나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갈수록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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