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중재안을 ... 2022-04-22 13:38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 중 부패·경제 범... 2022-04-22 12:0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2022-04-22 10:58
검찰 수사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며 “70년간 축적해온 수사역량이 사장돼 국민을 보호하지 ... 2022-04-22 10:18
지난해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및 수사지휘 범위를 제한하고,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맡아 처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2022-04-22 04:59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위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 2022-04-21 16:3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박 장... 2022-04-21 11:5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법사위 의결을 위해 20일 ‘위... 2022-04-21 09:50
1954년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 중 누가 “파쇼”(권위주의 독재)가 될 위험성이 큰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 끝에 검찰이 수사권... 2022-04-21 04:59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국외 순방 일정을 보류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놓고 박 의장이 적극 중... 2022-04-20 18:41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변칙 무리수를 두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4월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2022-04-20 18:40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2022-04-20 17:27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의당이 입법 뒤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 2022-04-20 16:55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건 검찰이 연일 여론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경찰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 2022-04-20 15:27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준비와 의견수렴 없... 2022-04-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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