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민 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추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엔이 1951년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 2023-12-12 19:36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를 받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 2023-12-11 17:57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8일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에서 조씨는 자신... 2023-12-08 16:41
1979년 전두환씨 등 신군부가 주도한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12·12군사반란 속 실제 인물의 삶에 대한 ... 2023-12-08 15:53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이&nb... 2023-12-06 14:37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허위로 면접 조서를 작성해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 2023-12-06 11:53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에 붙은 안내문이다. “온천욕을 즐기러 갔던 사람들이 헛... 2023-12-04 07:00
근태가 불량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징계 등으로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 2023-12-03 16:09
“한국의 드라마나 케이팝 등에 매료돼 한국에 왔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한국에 되도록 오래 머물지 않길 ... 2023-12-02 05:00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에서 실... 2023-11-30 14:48
구의원 임기 중에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 2023-11-24 16:04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와 유족 1000여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지만, 정부... 2023-11-24 15:13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8호실. 판사가 승소... 2023-11-23 17:49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명시된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 2023-11-23 14:41
법무부가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부 마약 반입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2023-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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