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남발·의료수가 결정 부적절…조직 방만운영 감사원 감사 ＂의료비 본인부담 낮추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약품을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해 건강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약제비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으며,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 결정도 부적절하게 하...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2006년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
“한복 차림이 아니더라도 설 연휴 동안 고궁과 박물관이 무료입니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관광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사흘 동안 고궁과 국·공립 박물관을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들 장소는 과거에 한복을 입은 시민에게만 명절 무료 입장을...
국방부는 24일 장성 진급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군 진급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진급제도 개선 연구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태스크포스팀은 오는 6월 말까지 새로운 진급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적용해 진급심사를 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
“제차가 야간에 서로 교행할 경우 운전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등화의 광도를 감하든가 일시 소등하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의 한 구절이다.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말투성이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달리거나 앞차의 ...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한 중대장이 화장실 청소 미비를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육군은 육군훈련소의 이아무개(28·학사 35기) 대위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훈련소 화장실 좌변기 20대 가운데 2대에서 용변 후 물이 제대로 내려지지 ...
보훈처 규정 고쳐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심사 기준과 관련해 기존에 공산주의자로 규정돼 있던 서훈 제외자를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 주력했거나 적극 동조한 자”로 최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심사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7일 독립유공자 공...
내년 장성급 5개 국장·2009년까지 영관급 바꿔 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왔던 국방부 주요 부서 자리의 40% 안팎이 오는 2009년까지 민간인으로 교체된다. 대신 이들 직책을 맡았던 현역 군인들은 순차적으로 야전으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20일 현역 군인이 맡고 있는 국방부의 국장과 과장, 실무 직책 3...
무기와 군수물자 도입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에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청’(가칭)이 내년 1월 신설된다. 이와 함께 획득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획득대학(가칭)이 설립되며, 군내에 획득병과 신설과 함께 보직자격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상반기 집중…대부분 기업투자환경 조성 관련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소관의 규제 7900여건 가운데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1천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규제 철폐의 효과가 늦어도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작업을 상...
국방부는 18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평택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단지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미군 공여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주단지는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와 청북 택지개발지구, 서산 간척지, 국제화계획지구 등 11개 지역 가운데 한 곳에 건...
정부, 재입국자 3명 특별체류 허용 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라며 “(이 병의 원인이 된)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전국 각 사업장을 조사해서 철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