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앞서 사의를 밝혔던 김 총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부장(검사장)과 기획관 등 간부 20여명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사퇴 문제를 논의했다. 김 총장은 수사권 조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경과와 향후...
대법원이 30일 ‘울산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의 소 제기가 가능한 시효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의 보상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 울산 사건은 전국 보도연맹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울산 보도연맹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갈수록 가관’이다. 앞서 경찰이 밤샘토론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데 맞서, 검찰은 김준규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의 사의 표명으로 응수하고 있다. 검·경이 수사 권한을 두고 위력을 과시하며 장군멍군하는 사이 ‘수사와 치안’이란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을 폭넓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브로커 박태규(72·캐나다 체류 중)씨의 국내 송환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씨의 신병 확보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캐나다에 박씨의 범죄인 ...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처럼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형벌 조항은 단순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되므로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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