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의 한국근현대사 강연을 비판하며 안 전 교수 사진에 달걀을 던진 혐의(모욕)로 기소된 학원강사 ㅇ(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ㅇ씨가 피해자 사진에 달걀을 던지는 의식에 참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조카의 회사를 되찾아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조카와의 재산 분쟁을 둘러싼 소송이 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ㆍ인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5일 이 그룹의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횡령, 알선수재)으로 전날 소환 조사한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4일 이 그룹의 퇴출설이 흘러나온 지난해 하반기 박연호(61·구속) 회장 등 임원들이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를 통해 감독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한겨레>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인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이 그룹 계열 은행 관계자한테서 ‘퇴출 저지’와 관련해 여권 실세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터져나온 지난해 5월 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이 그룹의 정·관계 로비 창구 구실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브로커 윤아무개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19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및 증거인멸 ...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인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 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이 차명 대출로 빼돌린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에 나섰다. 중수부는 지난 12일 ‘책임재산 환수팀’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 팀은 중수부 연구관(검사) 1명과 수사관 4명, 예금보험공사 파견 ...
흔히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퇴직하는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관할 지역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 및 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 검사 등 금감원의 업무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금융감독원 전 국장급 간부 유아무개씨를 13일 오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파인 송병준의 증손자 송아무개(66)씨 등이 인천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의 땅 430만여㎡(시가 2500억원)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