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 2013-12-31 19:4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최근 7년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모두 300억엔(대출 당시 환율 기준 우리돈 4000억원)을 대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 2013-12-29 20:36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정치 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주공무원노조)... 2013-12-26 20:46
의류 판매업자인 ㄱ씨는 2012년 상반기에 의류 100억원어치를 사들여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ㄱ씨가 정상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10%) 15억원에서 매입세액(10%) 10억원을 공제한 5억원이다. 그... 2013-12-15 20:47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13일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 2013-12-13 21:51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3일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 2013-12-13 21:48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54) 행정관의 벽에 막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 행정관의 자택과 ... 2013-12-11 22:10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0일 오전 10시 조석래(78)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각 계열사에... 2013-12-09 20:28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아무개(49) 안전행정부 국장을... 2013-12-09 19:51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아무개(54)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한 김아무개(49)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장(안전행정부 국장급)이 최근 조 행정관을 만났고, 이 ... 2013-12-07 10:06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어머니로 의심을 사고 있는 임아무개(54)씨가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아무개(61·여)씨를 공갈·협박한 의혹과 관련해 임씨... 2013-12-06 15:33
5일 국가정보원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검찰의 트위터 글 수사 경위를 뜯어보면, 검찰이 추가로 파악한 트위터 글 2200만건 가... 2013-12-06 08:12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임아무개 과장(감사담당관)이 곽상도(54)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과거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28일 확인... 2013-11-28 22:14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철)는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의 군 복무규율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 시민은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 2013-11-28 20:51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군과 어머니 임아무개씨의 가족관계등록부... 2013-11-28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