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을 보면, 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최근 7년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모두 300억엔(대출 당시 환율 기준 우리돈 4000억원)을 대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아무개(57)씨와 부지점장 안아무개(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정치 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이 단체 간부 7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
의류 판매업자인 ㄱ씨는 2012년 상반기에 의류 100억원어치를 사들여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ㄱ씨가 정상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10%) 15억원에서 매입세액(10%) 10억원을 공제한 5억원이다. 그러나 ㄱ씨는 이른바 ‘자료상’에게 1000만원을 건네고 20억원어치의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얻어 왔다. 자료...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13일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의...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3일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로 조석래(78) 회장의 사...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54) 행정관의 벽에 막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 행정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 검찰이 수사 난항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행정관...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0일 오전 10시 조석래(78)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각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아무개(54)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한 김아무개(49)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장(안전행정부 국장급)이 최근 조 행정관을 만났고, 이 당시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에는 김 부장이 억울해하며 조 행정관에게 ‘왜 자신을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어머니로 의심을 사고 있는 임아무개(54)씨가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이아무개(61·여)씨를 공갈·협박한 의혹과 관련해 임씨를 지난 3·4일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를 공갈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3일...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임아무개 과장(감사담당관)이 곽상도(54)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과거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임 과장은 2003년 곽 전 수석이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있을 때 같은 부서 소속 검사이던 이중희(46)...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철)는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의 군 복무규율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 시민은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율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냈고, 수사를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군과 어머니 임아무개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열람해 유출한 의혹을 사고 있는 조아무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