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구속)씨에게 국가보안법의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간첩을 만들려고 형사재판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면 국보법의 날조죄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국가보안법의 ‘날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2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관여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했던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뒤 치...
* 김문희씨 : 용문학원 이사장·김무성의원 누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자신의 딸을 서류상 건물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9년 동안 3억7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김무성(63) 새누리당 의원의...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오현철(46·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최근 수사팀에서 제외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애초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오 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서울고검은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1991년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 13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50)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은 “과거 대법원에서도 유죄 증거...
‘유죄->유죄->유죄 확정->재심 청구->재심 개시->재심 개시에 대한 즉시항고(검찰)->재심 개시 결정->무죄’ 1991년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3년간 감옥살이를 한 강기훈(50)씨가 ‘무죄’라는 한 글자를 판결문으로 확정받고자 23...
정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과 중증환자 등 사정이 딱한 수형자 15명을 오는 29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288만여명은 벌점 삭제 등의 조처로 특별감면된다.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고 음주운전자, 상습 법규 위반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장영수(47·사법연수원 24기) 부장검사와 오현철(46·29기) 부부장검사가 지난 10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전보 조처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16일 장 부장은 광주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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