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씨제이(CJ)그룹으로부터 30만달러와 값비싼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2일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경제개혁연대가 2004년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동광업체 ‘카자흐미스(카작무스)’ 헐값 매각 의혹으로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광물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와 삼성물산이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씨제이(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0시30분 허씨를 체포했다.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6일 오후 새누리당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은닉·폐기·삭제·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리를 멋대로 조작해 303억원 상당의 추가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 직계 가족과 처남 이창석(62)씨 명의 등으로 된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고, 전 전 대통령 주변인물들의 금융거래 내역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및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 ...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22일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아무개씨의 자택 등 세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6·17일에 이어 세번째 압수수색이다. 특별환수팀은 이날 오전 전씨의 제주도 자택과 전 전 대통령 일가 주변 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양식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최초의 표준계약서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작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마련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11일 서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인 최아무개(51·구속 기소)씨로부터 1억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민주당 중진의원의 전 비서관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비서관을 지내던 2008년을 전후해, 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2010년 지방선거 때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 쪽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중진의원의 수석보좌관 임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자택에서 임씨를 체포했으며 문 구청장 쪽에서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