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훈(64)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쪽이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 쪽에 3억원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겨레> 7월16일치 1·11면)하는 가운데, 신 전 ... 2012-08-21 08:36
재판관 5명 다음달 교체 김종대(64·사법연수원 7기)·민형기(63·6기)·이동흡(61·5기)·목영준(57·10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 2012-08-15 19:00
대법원은 지난달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대법관 한명을 다시 제청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비당연직 위원... 2012-08-09 21:01
대법원은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53·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신규 보임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권 차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 2012-08-09 09:35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 2012-08-05 20:33
검찰은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에, 선진통일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수권)에 배당하고 2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영희(61) 새... 2012-08-02 20:03
2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자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선 차제에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관 후보자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원... 2012-07-26 22:03
검찰이 25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3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거듭 불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소환장을 남발할 게 아... 2012-07-25 19:0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대검 조사... 2012-07-25 19: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5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 2012-07-25 19:00
대법원은 충북 청주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대전지법 소속 ㅇ(47) 부장판사가 23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ㅇ부장판사는 25일자로 면... 2012-07-24 08:28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 2012-07-17 20:29
“피고인 이백순은 2008년 2월 중순, ○○○에게 미리 준비해 둔 현금 3억원이 담긴 돈가방 3개를 서울 중구 장충동 남산자유센터... 2012-07-16 08:17
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 수사 때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 3억원과 관련해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 쪽에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검... 2012-07-16 08:10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진모... 2012-07-1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