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가 박원순(56)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2012-04-06 20:2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하이마트 납품업체 사장이 4일 자기 집에서 투신자살했다. 이 업체 쪽과 검찰에 따르면, 하이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인 ㅅ사 박아무개(53) ... 2012-04-04 22:33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중인... 2012-04-04 21:55
대검찰청은 3일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아무개(48)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박계현 대검... 2012-04-03 21:26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재벌’과 ‘노조’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 외에 다른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가 없다던 검찰 수사 결과와 사... 2012-03-30 08:32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의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지난달 말 압수수색 이후 한걸음에 내달려온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앞두고 차질을 빚게 ... 2012-03-28 21:16
심형래(54·사진) 영구아트 대표가 영화 <디워> 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해 43억8000만여원을 갚게 됐다.... 2012-03-27 20:43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26일 본격 시작된다.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26일 오전 10... 2012-03-25 21:29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216명 가운데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9억217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총액을 기록했다. ... 2012-03-23 20: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 대표이사로 있는 지인에게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홍... 2012-03-22 11:42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40) 한국타이어(경영기획본부) 사장이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해외부동산 취득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미국 하와이에 고급 별장을 사들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 언론... 2012-03-20 21:18
대법원이 4·11 총선과 관련해 금품선거 사범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 2012-03-20 20:5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수백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19... 2012-03-19 21:07
*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 직전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58) 대표변호사에게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 2012-03-16 21:02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 2012-03-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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