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23일 경찰의 내사에 대해 검찰이 사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자, 경찰은 이를 내사 권한 축소로 해석해 극력 반발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 2011-11-23 20:37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사진 왼쪽), 김지형(53·˝ 11기·오른쪽) 대법관이 18일 퇴임식을 하고 각각 24년, 27년에 걸친 법관 생활을 마감했다. 두 대법관이 물러남에 따라 이른바 ‘독수리 5형제’(사회적 약자·... 2011-11-18 20:14
인터넷 공개 대화창에서 특정인을 가리켜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부산 ㅎ온천 종업원인 김아무개(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 대화창에 접속했다. 이 대화창... 2011-11-03 20:19
대주주와 경영진의 9조원대 금융비리로 2만여명의 예금 피해자를 낳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30여명의 수사... 2011-11-02 20:53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 2011-10-31 20:23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권아무개(68·여)씨... 2011-10-30 21:25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61·사법연수원 9기) 대전고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56·〃 11기) 전주지법원... 2011-10-28 19:58
경찰이 내사하던 사건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가 사직했다. 법무부는 신종대(51·사법연수원 14기) 대구지검장이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사직서를 내 28일 수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2011-10-28 08:30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해온 특정 정책이 선거에서 쟁점이 됐을 경우 지지·반대 활동 전부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단체의 활동이 선... 2011-10-27 21:08
신임 대법관에 김용덕(54·사진·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50·사진·16기) 변호사가 21일 임명 제청됐다. 박... 2011-10-21 20:44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낙점한 것은 ‘안정과 다양성’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지난달 27일 양 대법원장의 ... 2011-10-21 19:08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김지형(53·사법연수원 11기), 박시환(58·〃 12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54·〃 12기·서울·서울대)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50·여·〃 16기·전남·한양대) 변호사 등 7명이 추천됐다. ... 2011-10-18 20:53
한의사가 양약을 먹고 있는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할 때 중복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잘못된 ... 2011-10-17 20:56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연루된 김두우(54·사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한테서 현금... 2011-10-16 22:07
지난해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하루 3.2건꼴로 발생했다. 아동 성범죄의 상당수는 하굣길인 오후 시간대에 집중... 2011-10-16 21:23
![[단독]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2/20250202502081.webp "[단독]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