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설치한 홍보물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다며 쥐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아무개(41·대학강... 2011-10-13 20:54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이 됐던 유신헌법 제53조와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인지를 두고 13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는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오종... 2011-10-13 20:32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내자, 경찰도 곧 독자적인 수사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 2011-10-12 19:5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1일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장인환(52) 케이티비(KTB)자... 2011-10-11 21:26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이르면 다음달께 공안 관련 관계기관들과 회의를 열어 인터넷상의 종북사이트를 단속처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의 형식은 공안대책협의회... 2011-10-11 21:20
검찰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흑색·불법선전 유포 행위와 선거 당일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 2011-10-10 22:23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57·사법연수원 7기·사진) 대법관을 임명했다. 부임 날짜는 10일이다. 현 ... 2011-10-06 21:09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조항을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도 ... 2011-10-06 20:19
검찰 ‘이래서 반대’“판사 재량만 넓어지고돈있는 사람 혜택 우려” 법원 ‘이래서 추진’“수사·피의자 동시만족석방조건 다양화 할것” 법조계 ‘기대반 우려반’ “불구속·무죄추정 확립보증금 외 조건 늘려야” ... 2011-10-05 21:21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 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박태규 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공개 거론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국감... 2011-10-04 20:40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해 “... 2011-10-04 20:39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이메일 등의 감청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는 ‘통신제한조치(감청)’ 청구서와 관련해, ... 2011-10-04 08:2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자 제조업체인 듀오백코리아의 창업주 정해창(70)씨의 사위였던 신아무개(49)가 듀오백코리아와 정씨를 상대로 낸 횡령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2011-10-03 21:20
검찰이 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정·관계 로비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길 전망이다. 3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2011-10-03 21:03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가 주변에 서 있었다면 함께 구호를 외치지 않았더라도 불법시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아무개(49)씨 등... 2011-09-29 21:00
![[단독]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2/20250202502081.webp "[단독]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