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저지 금품로비에 연루된 김두우(54·사진) 청와대 홍보수석을 다음주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 2011-09-15 22:19
조용환(52)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여·야 대립으로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국회가 ‘헌법적인’ 직무유기를 ... 2011-09-15 20:56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의 정치자금 등에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45)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2011-09-09 18:05
‘문경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직전 국군이 공비를 토벌한다며 민... 2011-09-08 21:5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인 장아무개(38)씨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사건에서 장씨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확정했다. ... 2011-09-02 21:39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 2011-09-02 20:51
취임식에서 검찰이 ‘체제 수호자’라며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청사에서 ‘반공전시... 2011-08-31 20:5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로비 청탁과 함께 15억원을 받은 혐... 2011-08-30 20:19
“(로비가) 넓게 펴 발라 가진 않았다. 직선으로 깊이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정·관계 로... 2011-08-30 08:22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저지 로비와 관련해 김두우(54)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해 이 그룹의 로비스트인 박태규(72... 2011-08-30 08:20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 2011-08-28 21:14
과거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한 중앙정보부 담당수사관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73... 2011-08-28 21:08
검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불법적인 돈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곽 교육감 쪽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정치적 수... 2011-08-26 22:32
검찰이 2년여 만에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경찰이 충돌을 빚은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도 이런 기조... 2011-08-26 20:10
주민투표가 24일 부결돼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시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인 ‘조례’의 유·무효를 따지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 2011-08-25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