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삼성그룹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아무개(5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 2011-08-24 20:59
새 대법원장 지명을 앞둔 이달 초,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잘 아는 한 지인은 그를 두고 “대가 곧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 2011-08-19 19:13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18일 양승태 전 대법관이 지명되면서, 청와대의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 2011-08-18 23:14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유상곤(60) 충남 서산시장과 이기순(58) 강원 인제군수가 회계책임자들의 선거범죄로 옷을 벗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 2011-08-18 21:04
검찰이 캐나다로 도피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72·사진)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 수사관 7명으로 전담팀을... 2011-08-13 06:40
“검찰은 체제의 수호자다.” “종북좌익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12일 취임사에서 검찰이 ‘체제... 2011-08-12 20:09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곧 검찰 후속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특히 관심을 끄는 자리는, 흔히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2011-08-09 20:51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남인희(59·사진) 전 행... 2011-08-05 20:40
한상대(52·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인 차동민(52) 서울고검장과 황교안(54) 부산고검장, 조근호(52)... 2011-08-02 21:04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맞서 1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헌재로도 옮겨 붙게 됐다. 권한쟁의심판... 2011-08-01 20:35
헌법재판소가 새 공보관에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육정수(58·사진)씨를 내정했다. 헌재 내부에선 적격성을 문제 ... 2011-08-01 08:29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4명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형의 집행유예는 10년 동안 각각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 2011-07-28 21:2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는 등 부실 감사 의혹을 사고 있는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011-07-27 20:58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은 음주운전 판단의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 2011-07-22 20:35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이자)’ 계산은 ‘불법행위 시점’부터가 아니라 ‘사실심(2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 2011-07-21 21:24
![[단독]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2/20250202502081.webp "[단독]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