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예정됐던 국민안전처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 보고가 전격 취소됐다. 위원들에게 제출할 보고서가 한 언론에 먼저 보도됐기 때문이다. 소방·해경이 독립해 공중 분해 위기에 놓인 안전처로서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이날 오후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안전처 업무 보고서가 분과위원들에...
내년부터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사업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올해까지는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해당 사업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였다. 또 저소득 가구 아동에겐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
국방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안 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년안에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국방개혁특위에서 문 대통령 공...
문재인 정부가 우수한 기술은 있으나 창업 초기 어려움으로 재기에 실패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 5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단계 폐지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