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방안’(개편안)을 만든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이 26일 전격 사퇴했다. 개편안을 마련한 연금학회는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주축이 돼 꾸린 연구단체라는 사실(<한겨레> 9월19일치 8면 참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편 의도에 관한...
지난 22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한겨레>는 공무원 연금개편안을 추진중인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23일 긴급 인터뷰...
새누리당의 의뢰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낸 한국연금학회가 그동안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이 학회가 요구해온 ‘사적연금 확대’ 방안과 거의 일치해 이 학회가 밑그림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정...
정부가 의료계의 불참 의사를 무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이를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일부 보건소와 개인...
정부가 담배에 매기는 각종 세금(담뱃세)을 두배 남짓 늘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지는 만큼, 질병 예방 등 담뱃세 인상의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걷어들이기 ...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지 못한 건강보험 구상금은 6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69억여원은 결손처분돼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0일 건강보험공단한테 최근 5년간 구상금 청구·징수 현황 자료를 ...
태어난 직후 몸무게가 2.5㎏ 이하인 저체중 출생아(저체중아)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 발생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은 2010년 이후 매년 수십억원씩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
올해 상반기 만 65살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약 10조원에 이르는 등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노인한테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6703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36.6...
올해 상반기 만 65살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약 10조원에 이르는 등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노인한테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9조6703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36.6%...
![[단독] 공무원연금 개편안 만든 연금학회알고보니 보험업체 주도 연구단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19/1411055424_00513779101_20140919.JPG "[단독] 공무원연금 개편안 만든 연금학회알고보니 보험업체 주도 연구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