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정부안’이라고 밝히지 않고 ‘초안’이라거나 ‘공무원연금개혁 정부 검토의견’ 따위의 표현을 쓰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 사회와 야당 쪽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 떠보기 식 행보에 매달린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 강아무개씨는 배우자 직장 상사의 가족관계를 살피려고 공단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정보를 몰래 엿봤다. 열람 횟수는 모두 13건, 그 결과는 정직 처분이었다. 이듬해 또다른 건보공단 직원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가 각각 택시에 놓고 내린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체실험을 한 일본 731부대 관련자와 A급 전범 등 다수의 부적격자가 한국 정부의 포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가 수훈 자격을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포상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보건복지...
임신 기간에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가 2003년 이후 9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임신성 당뇨병’의 주된 원인으로는 산전 비만이 꼽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최근 9년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보...
① 국민연금 84만원 vs 공무원연금 229만원이라는데 소득의 4.5% vs 7% 납입…가입기간 같으면 84만원 vs 141만원 ② 고위직 연금 과다…공직사회서도 개선 목소리 높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평균 84만원의 연금을 받을 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29만원을 받는다.’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
국민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입자한테 고소득층 가입자의 소득을 조금 보태주는 방식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재직 기간에 받는 보수가 많으면 퇴직 이후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국민연금을 소득재분배형, 공무원연금을 소득비례형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한국연금학회안대로 ‘43% 더 내고 34% 덜...
“제 첫 월급이 4만몇천원이었습니다. 쌀 한가마니 살 때도 벌벌 떨었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와이프는 식당일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박봉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연금 하나 믿고 30년 넘게 묵묵히 버틴 건데 이제 와서 깎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7일 김아무개씨(61)는 정부의 공무...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국외 진출을 도우려고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취약한 국내 공공의료 현실에 눈감은 정부가 의료산업화에만 목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의 9.5%(2013년 보건소·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