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정부의 근로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가입자 본인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며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이자와 별도로 지원금을 보태준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
무덥고 습한 장마철이 시작되며 대표적 여름 피부병의 하나인 ‘어루러기 주의보’도 함께 내려졌다. 황토색이나 황갈색, 때로는 붉은빛의 반점과 함께 나타나는 어루러기는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균의 감염으로 발생하며 가슴과 겨드랑이, 목 등에 많이 생긴다. 대개 별다른 증상은 없는 편이지만, 체질에 따라 조금 가려울...
각급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의료장비 192종 가운데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받고 있는 장비는 컴퓨터단층영상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MRI), 유방촬영기 등 3종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만 18살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다음달 1일부터 두 배 남짓 오른다. 연금 대상자의 범위도 소득 하위 63%에서 하위 70% 수준까지 확대돼, 장애인 3만7000명이 새롭게 연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1·2급 및 중복3급 장애인(3급 장애와 4~6급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의 65살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제가 다음달 1일 첫걸음을 내딛는다. 정부는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빈곤 완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제가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소에 기여하려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한 기...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4290원(본인 부담액 기준)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 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1.35%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 탓에 대표적인 여름철 질병인 유행성 눈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질병관리본부의 분석 결과를 보면, 6월 첫주(1~7일) 유행성각결막염 환자수는 1000명에 16.5명꼴로 5월 마지막주에 파악된 12.1명보다 4.4명 늘었다. 흔히 ‘아폴로 눈병’으로 불리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수도 1000명...
7월1일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본인부담금 15%만 내면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하루 8~10시간씩 주·야간 보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중증과 달리 경증 치매환자는 신체 기능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등급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예술인 복지사업)이 처음 알려졌을 때, 문화예술 종사자는 여기에 적잖은 기대를 걸었다. 아무리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열연을 펼쳐도,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 작품이나 행위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돌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가난한 예술인에게 매달 1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3~8개월...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와 딸을 비롯해 사위·며느리·손자녀까지 포함하면 노인 학대 가해자의 75.7%가 가족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에서 건네받은 노인 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가해자의 대다수가 가족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쪽이 모두 내던 4~5인 병실 입원료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건강보험이 환자 입원료의 70~80%를 대신 내주는 ‘일반 병상’의 범위를 기존 6인실에서 4~6인실로 넓힌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이 10...
소방방재청이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의 소방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관계자는 6일 “알펜시아 소방시설이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5일 본부 전문 인력을 현장에 보내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겨레> 6월5일치 17면 참고) <한겨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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