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등 사관생도의 교육 기간을 군인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2022-07-06 12:00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와 법무부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인지 수사를 담당할 특수부 라인업을 대거 교... 2022-07-05 15:0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완화와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2022-07-04 16:15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 유족이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해경에 전... 2022-07-04 12:28
법무부가 검찰 정기 인사에서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김아무개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6기)를 국가정보... 2022-07-03 19:08
법무부가 네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검찰 조직의 새 진용을 꾸렸다. 검찰 안팎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 2022-07-03 15:27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 2022-06-30 16:21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통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 2022-06-30 12:28
대검찰청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대검은 30일 중앙선거... 2022-06-30 11:14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 2022-06-29 14:50
법무부가 28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두 번의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 ... 2022-06-28 16:0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이대진씨의 유족이 28일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 2022-06-28 11:31
법무부가 27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 2022-06-27 17:09
‘상품권 깡(현금화)’으로 마련한 부외자금 수억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케이티(KT) 전직 임원들이 지난 16일 1... 2022-06-27 16:45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황창규 전 케이티(KT)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유일하게 무... 2022-06-27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