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3대 현안부터 단계적 합의를”

보수-진보 노동 개혁 합동토론…보수도 “쉬운 해고 강행 말아야”
“규제 풀되 정규직보다 임금 높게”…비정규직 해법 ‘빅딜’ 제안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노동시장 개혁’의 해법을 찾는 토론회에서 노사정 대화가 지금까지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에 실패했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공통되게 나왔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임금을 일정 비율 높게 지급하는 대신,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빅딜’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미래연구원(김광두 원장)·경제개혁연구소(장하성 이사장)·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특별토론회에서, 보수 쪽 발표자인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은 “개혁은 기득권을 누리는 노사에게 양보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인데, 지금까지 노사정 대화는 개혁에 대한 대의와 명분 제공에 실패했다”며 “정부는 협상 초기에 고용유연화를 앞세워 노동계 반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가 ‘손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킬러(초민감) 주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노동개혁 성공 사례로 꼽히는) 2003년 독일의 하르츠개혁 때도 초민감 주제는 피했다”며 사실상 우선논의 대상에서 뺄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해 “모든 우선과제를 일정 시한 내에 합의하려는 것은 과욕이다. 이미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진 3대 현안(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중심의 1단계 합의를 이루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등의 2단계 합의를 위한 공감대와 에너지를 확보하자”며 ‘단계적 패키지 딜’을 내놨다.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선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비정규직이 수행할 때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일정 비율 더 주고, 이를 전제로 선진국 수준으로 비정규직 범위를 좁히고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자”며 “단기계약이라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임금 프리미엄의 지급은 시장원리에 맞는다”고 말했다.

진보 쪽 토론자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도 “정부의 일방적이며 조급한 개혁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지만 야당과 민주노총이 반쪽 합의를 인정할지 의문이고, 정부가 이를 이유로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시달하면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민주노총·청년·비정규직·야당을 망라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진보 쪽 발표자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패키지로 다룰 새로운 노사정 논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해 “조합원 요구를 중시하면서도 (노조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노동자·사회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토론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축사를 했다. 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천정배 의원(무소속) 등이 함께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는 지난 6월말부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를 깨고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고, 이번이 세번째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