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난 부채 주도 성장정책 탈피”“다중채무자 350만명 금리인상땐 위기”

[보수-진보 ‘가계부채’ 토론회] 보수 김동원·진보 김남근 발제

“지난해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100조원, 기업대출 48조원, 국가채무 37조원 등 총 185조원을 쏟아부었는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고작 55조원을 만드는 데 그쳤다. 이제는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워장)은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 얼마나 위험한가

가계부채 총액이 2014년 1천조원을 넘고, 지난해 3분기에는 1166조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70%가 소득 상위 20% 계층의 빚이고,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2배 이상 많고, 연체율이 1%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기는 아니라고 말한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하지만 보수 쪽의 김동원 교수는 가계부채 위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8가지를 근거로 꼽았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3분기 현재 143%로, 비교 가능한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7번째로 높고, ‘한계 가구’(금융 자산보다 금융 부채가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40%를 초과하는 가구)가 130만가구(부채 규모 400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대표적인 근거다. 또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지난해 11월 말 현재 353만명(370조원)에 이르고, 영세한 자영업자 대출도 252만명(519조원)에 이른다. 진보 쪽의 김남근 변호사는 “300만명이 넘는 다중채무자, 230만명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자는 금리 인상 등 금융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면 위기에 빠질 가능성 크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2014년 6월 말 현재 82%로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이 21.6%에 불과해, 만기에 원금 상환 부담이 몰릴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지난해 전체 부채 185조 쏟아부었지만
명목 GDP로 보면 55조 만드는데 그쳐”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가계빚 증가→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한계가구 채무 조정·복지 지원 필요”

■ 관리 가능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관되게 관리해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김동원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관리 가능한 상태를 벗어난 것은 확실하다”며 정부가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감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을 근거로 꼽았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는 가장 위험이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주택 가격 변동성도 불확실해 위험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 없다는 불확실성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일본처럼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정도의 위기 가능성은 작다 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증가가 가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민간 소비 위축을 불러 내수 경제의 장기 침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향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가지 요인으로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 침체 장기화를 제시했다.

■ 가계부채 대책은?

김동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2014년 8월), 청약 자격 제한 완화 등 부동산 대책(2014년 9월), 4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침체 국면의 상처를 빚으로 보충해왔다. 부채 주도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금융 완화→부동산시장 활성화→내수 활성화→경기 호전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내수 활성화는 없이 부동산시장 과열에 그쳤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온탕-냉탕식으로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오갔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빚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 감소와 소득 증가가 함께 이뤄지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소득과 부채가 함께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고, 한계가구 또는 고위험 계층을 위한 채무 조정과 복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 소유 및 에퀴티 보호법’과 같은 과잉 대출 규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곽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