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가계빚 종합대책 시급”“임대주택 늘려 빚 축소 유도해야”

[보수-진보 ‘가계부채’ 토론회] ‘가계부채 어떻게 풀까’ 참석자 토론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3일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 교사 5인방’ 가운데 한명으로 불리는 그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가 지난해 1분기 138%에서 3분기 143%로 오른 것은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 증가율(4.3%)이 낮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과거 경제성장률과 대출 증가율이 비례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데도 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20%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 수는 17만4천가구까지 증가하고 금융권 손실 규모는 14조6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수는 있지만 개인과 취약계층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 소비 침체나 잠재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기준 집값 20% 하락땐
17만가구가 고위험 대출” 경고

박 대통령 ‘경제교사’ 신세돈 교수
“풍선서 바로 바람 뺄 수 없지만
경제상황 고려한 정밀한 대책 필요”

엇갈린 진단 속에서도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박 교수는 “위기가 2~3년 안에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를 대비해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도 정부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부동산 대출을 늘려주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했지만 경제성장 효과는 없고 가계부채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를 풍선에 비유해 “부채 주도 성장을 해온 상황에서 풍선을 계속 불어넣을 수도 없지만 바로 바람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정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을 지켜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가계부채만이 아니라 기업 부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30%의 기업이 어렵고 그 가운데 30%는 위험 수준이어서 향후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가계부채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가계에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몇만 가구만이라도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여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가계가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가계에 지출 구조를 개선해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행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처럼 ‘크레딧 카운슬러’(부채 상담가)를 육성해 도움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은 집을 꼭 마련할 필요 없는 임대주택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진 연구위원도 “가계부채와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구가 4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20평으로 자산을 줄여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 사회를 본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1월 분양 시장을 보면 여전히 괜찮다. 분양 이후 26개월 동안 아파트 값을 나눠 내는데 분양 예정 물량이 계속 있어 올해와 내년 가계부채는 더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