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위험 수위’…정부 관리 가능한 범위 넘어섰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맨 앞)가 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보수-진보 ‘가계부채’ 토론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3%
정부, 2014년 5%p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후 8.8%p 높아져…빚 주도 성장정책탓
과잉대출 규제등 적극적 구조조정 필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목소리로 나왔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보수와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진영에 상관 없이 견해를 같이한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주제로 연 합동토론회에서, 보수 쪽 발제자인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가계부채 위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 쪽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가계부채의 증가가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져 민간 소비 위축과 내수 경제의 장기 침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가계부채 위기의 개념을 넓게 보면 이미 위기 상황에 근접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기업들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가계부채 부실과 동시에 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걱정했다.

가계부채 현황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관되게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3분기 현재 1166조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한 이후 급증했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2014년의 138%에 비해 5%포인트 높아졌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3년 기준 134.2%에서 2017년 129.2%로 5%포인트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오히려 더 높아졌다. 가계부채 문제가 정부의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 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부채 주도 성장 정책 때문으로, 정부-한은-금융감독당국의 합작품”이라면서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선 영국 등의 사례를 교훈 삼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처럼 금융기관이 무분별한 과잉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계부채 대란 4가지 시나리오

이날 토론회는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박창균 교수,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하는 합동토론회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난해 6월말 이후 매달 한차례씩 열려 이번이 여덟 번째이다.

곽정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