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성’ 안보리 모였지만 또 설전만…중, 워싱턴선언 비판도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본부/AFP 연합뉴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가 2일(현지시각) 열렸으나 이번에도 미국·한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뚜렷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미국 등의 소집 요구로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지난달 31일 실패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해양, 항공 교통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불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안보리에서 두 충실한 옹호자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불법적 발사 행위를 일반화하고 그런 행위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며 중·러를 겨눴다.

미국 차석대사 출신인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 사무차장도 안보리 브리핑에서 북한이 2016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는 합심해 규탄했다면서 “안보리가 단결하지 못하면 한반도가 부정적 궤도로 가는 것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겅솽 중국 차석대사는 “미국은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시키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주둔을 크게 증강해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전략핵잠수함 전개 등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한-미의 워싱턴선언에 대해서도 “갈등과 도발을 악화하고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2021년 중·러가 제출한 제재 해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압력 증가가 북한의 행동을 촉발했다면서 “러시아는 제재 압력 강화라는 비인도적 정책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지 말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러 대표들의 발언에 미국의 우드 차석대사는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등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추가 제재나 규탄 성명 발표를 시도하지만 중·러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러가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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