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대를 초과하더라 용인하겠다고 말해 전세대출 중단 우려 사태는 일단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뒤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