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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아들 관련 소송 있나’가 검증 질문…대통령실 정말 몰랐나

등록 2023-02-26 18:46수정 2023-02-27 10:20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양식 제시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윤건영 의원 제공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윤건영 의원 제공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고등학교 전학 등 기본적인 사유를 짚지 않은 부실 검증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하나가 ‘후보자와 직계 가족의 학적 사항’”이라며 “민사고를 다니던 아들이 졸업 직전 전학을 갔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적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입시·학력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대통령실 등이 이를 비껴갔을 리 없단 지적이다. 윤 의원은 “제가 볼때는 그런 인사 검증 과정을 다 거쳐 놓고도, 윤석열 정권은 눈을 감았던 것”이라며 “애써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상식에는 학폭보다는 검사 출신이라는 특권 의식이 먼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양식도 소개했다. “이 질문지에는 분명히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갔다. 윤 의원은 “아들 학폭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내용을 정순신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실은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사전검증 질문지에서 자녀 학교폭력 징계 처분 소송 사안을 기재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윤건영 의원 제공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윤건영 의원 제공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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