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시각에선 죄가 안 된다 봤을 것” 국힘 내부서도 질타

“책임 안 지면, 현 정부 인사시스템 붕괴로 봐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별관 앞에서 26일 오전 한 사진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다.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며 임명된 지 하루만인 25일 물러났다. 김정효 기자 [e-mail]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들끓고 있다.

비판은 검찰 편중 인사로 모인다. 한 초선 의원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가 거론될 것을 알았을 텐데 여론이 나빠질 걸 몰랐던 것”이라며 “검사들 시각에선 그게 죄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검찰 끼리끼리 인사검증을 하다 빚은 참사다”라고 말했다. 다른 영남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선 몰랐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느냐”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인사 추천→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1차 검증→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2차 검증 순으로 이뤄진다.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모두 검사 출신이며,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검증 단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느냐”며 “지금까지 몇 번 인사검증을 해보니 ‘이 정도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고 (자체)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영남 중진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 같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인사 검증 실패에 당국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인사시스템 책임자가 (이번 사태를)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붕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지난 25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 추천, 검증시스템에 대해 한 번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