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투기 억제책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폭탄’으로 평가받으며 반발을 샀던 것과 달리,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특히 30대와 전세 세입자를 중심으로 한 주거 불안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1000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금융규제 강화 등 강력한 투기 규제 내용을 담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응답자의 71.8%는 ‘집값 안정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전에 없이 높은 호응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19.1%만이 ‘과도한 규제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찬성 여론을 견인하는 이들은 주택 수요가 있으면서 주거 불안이 높은 30대다. 30대의 찬성 응답은 80.8%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73.8%로 뒤를 이었다. 20대(69.5%), 50대(69.9%), 60대 이상(67.0%)에서도 부동산 대책은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50대(25.2%)와 60대 이상(22.1%)에서는 반대 의견도 비교적 높았다.
응답자의 거주 형태를 따져보면, ‘전세 세입자’의 찬성 응답이 81.0%로 가장 높았고 ‘월세 세입자’의 경우도 찬성 응답이 77.8%로 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자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반대 의견이 21.5%여서 전세(14.3%)나 월세(15.0%) 세입자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69.4%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상층(71.4%)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나 하층(75.3%)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에게서 고루 부동산 대책 찬성 의견이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주택 보유 사실이나 계층과 무관하게 투기성 부동산 투자에는 강력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들의 여론이 모여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 81.7%, 정의당 지지 성향 응답자의 79.7%가 부동산 대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선 개혁 색채를 띤 바른정당 지지자들의 70.0%도 부동산 대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엔 57.0%만 부동산 대책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지지 성향 응답자도 부동산 대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5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8·2 부동산 대책을 지지할 뿐 아니라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았다.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1%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36.4%는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적어도 집값이 더 오르지 않고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72.5%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최근 집값 급등을 견인한 지역인 서울(23.5%)과 대전·세종·충청(23.1%)에 거주하는 응답자들한테서 인천·경기(18.8%) 등 다른 지역에 견줘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27.7%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13.3%만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 중 집값 상승을 전망한 이들은 20.0%가량으로 나타났다. ‘전망’엔 ‘기대감’도 내포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수-중도-진보 순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보수층에선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작동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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