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원내 어린이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2%는 ‘미용·성형 외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질병에 대한 걱정을 덜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7.2%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뒤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주관식 질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조처’(6.5%)를 ‘적폐청산’, ‘소통’에 이어 세번째로 꼽았다. 의료비 부담 경감 등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민생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연령층이 60%가 넘는 응답률로 고르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지한 가운데, 30대의 경우 그 비율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나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 직업, 거주형태 등에 따른 차이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지지정당에 따라 정책 지지율은 비교적 뚜렷하게 대비됐다. 더불어민주당(79.4%)과 정의당(86.7%)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낸 데 견줘, 자유한국당(46.9%)과 국민의당(46.8%), 바른정당(49.5%) 지지자의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과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보수 정당이 펼치는 건강보험료 폭등 프레임이 야당 지지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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