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제 끝내주길”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방역과 함께 경제에서 반등 이뤄야 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내년에는 32조5천억(국비 21조3천억 포함)을 투자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