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독도수호위해 주권적 조치 다하겠다”

“동해 EEZ 독도기점 여부, 일본 태도 봐가며 검토”
"예방외교 통해 파국 안가도록 최대 노력"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일본 탐사선의 독도주변 탐사 계획과 관련, "물리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지만 독도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주권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수입업협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방외교를 통해 완전한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와 관련,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문제는 유엔해양법 상의 해석 문제와 향후 일본의 태도 등을 봐가면서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일 EEZ 협상에서 그 기점을 독도 대신 울릉도로 해 일본 오키섬과의 중간을 EEZ 경계선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반 장관은 "당시에는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었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는 어차피 우리 쪽의 EEZ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독도 기점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일어업협정에서 동해상에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독도가 포함되면서 일각에서 독도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책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어업협정은 어업문제만을 다룬 것으로 독도 영유권과는 무관하며 독도 영유권과 (그 주변의) 영해는 이미 선포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이면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전세계적인 핵비확산 측면에서 봐도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작년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불행하게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소개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

그는 이어 "도쿄(東京)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수석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못 거뒀다"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일치를 본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통해 6자회담 재개와 진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 토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동맹 이상설에 대해 "50∼60년의 한미관계가 전환기적 과정을 거치고 있고 거기에서 느끼는 이해의 폭이 다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관계는 포괄적인 면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외교가 최근 중국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의 외교안보 축은 한미동맹으로 이뤄지며 이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확대에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신장된 지위와 경제발전을 기회로 활용해 동북아 질서유지에 개입시켜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미간에 실무준비회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의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에 쫓겨 협상을 하는 게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협상에는 타깃 데이트(목표기일)가 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로 예외로 할 것은 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은 장시간을 두고 타결로 가고, 농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보완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출마 문제에 대해 "많은 나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지금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지지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인교준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