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유권자 23명 부동산 공약 질의에 대선 후보들 “제 공약은요”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②집을 포기했다: 각 당 후보 부동산 공약은
이재명 “공공택지 80% 공공주택으로” 윤석열 “월세 세액공제 두 배로 확대”
심상정 “임차인 ‘계속 거주권’ 보장” 안철수 “집주인 실거주 입증 제도화”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 앞 의왕초평지구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 외벽에 의왕월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을 홍보하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의왕/백소아 기자 [e-mail]

<한겨레>는 무주택 유권자 23명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정책 공약 관련 질의 9개를 모았다. 지난해 12월28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일주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이 페이지에는 질의응답의 핵심 내용만 담고, 전문을 담은 기사도 별도 페이지에 싣는다.

유권자의 질의가 쏟아진 공공주택과 관련해 후보들은 엇갈린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올리겠다”거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나머지는 모두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매년 10만호 내외의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토지임대부 방식(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의 안심주택을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주택을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재명 “공공주택 분양가는 원가에 기초해 소득 범위를 과다하게 넘지 않도록 책정하되, 일종의 지분공유주택으로 보고 시세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도록 하겠다. 임기 내 기본주택(무주택자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월세 주택) 분양형 20만호를 공급하는데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받는 주택),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하겠다.”

윤석열 “분양가의 20%를 먼저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겠다. 5년 이상 거주 뒤 원가주택을 팔길 원하면 국가에서 사들이되, 매매 차익의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심상정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주택, 혹은 공공자가주택(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으로 공급한다. 공공자가주택은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하고, 매각할 경우 공공으로 환매하겠다.”

안철수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토지임대부 방식의 안심주택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겠다. 분양가상한제를 공공에 우선 적용하겠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이 높다며 반발하는 일이 잦다.

이재명 “고가 분양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임대로 더 오래 거주할 수 있거나, 지분적립형(입주 때 집값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지분은 20~30년 동안 나눠서 취득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과 같은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분양전환가격을 최초공급가격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의 상승만 허용하는 방식 등으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바꾸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심상정 “실제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을 고려해 조정하는 제도와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분양전환 희망자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취약계층은 임대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

―무주택 고소득자 일부는 통념과 달리 면적이 넓고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원한다.

이재명 “질 좋고 입지가 양호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할 것이다.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평수, 1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에 맞게 공급해 선택을 폭넓게 보장하겠다.”

윤석열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를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등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연평균 10만호씩 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주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85㎡ 이상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용 면적 85㎡의 경우 발코니 확장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아니다.”

심상정 “공공주택 단지는 질 좋은 주거 공동체로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해야 한다. 이에 공공자가주택은 84㎡ 초과로도 공급될 필요가 있다.”

안철수 “토지임대부 기반 안심주택의 다양한 평형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3기 새도시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35%, 공공임대는 25%, 나머지 40%는 민간주택이다. 2·4 대책에 따른 도심 공급 주택은 85%가 민간주택이다. 공공주택 확대 방안은?

이재명 “‘공공택지지구는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 원칙이 필요하다.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올릴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30~50%로 하겠다.”

윤석열 “민간주택이라 해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분양과 큰 차이는 없다. 이 때문에 민간분양이 공공분양보다 더 선호되기도 한다. 도시 내의 정비사업이나 역세권의 도심복합개발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20%를 기부채납받아 공공주택으로 사용하겠다.”

심상정 “공공택지에서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나머지는 모두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안철수 “100만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가운데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며 임대 60%, 분양 40% 비율로 공급하겠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이후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량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재명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현재 4.5% 수준에서 두배 이상 늘려 10% 수준으로 올리겠다.”

윤석열 “매년 10만호 내외의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상정 “장기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합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하겠다. 집 없는 시민 44% 가운데 절반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안철수 “영국과 프랑스는 15% 안팎의 공공임대 비율을 유지하고, 덴마크나 오스트리아는 20%를 넘어선 것처럼 계속 공공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 사례와 갱신청구권 6년 확대 요구에 대한 의견은?

이재명 “‘임대차 3법’ 개정 2년차가 되는 올 하반기에 전월세 시장 상황을 분석해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요건 강화 및 사후 확인 간소화,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윤석열 “법을 2020년 7월 이전 상태로 재개정하되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계약에 합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소득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계약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심상정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겠다.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다.”

안철수 “실거주 갱신거절과 관련해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입증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취약한 주거 유형인 월세 세입자를 위한 공약에는 어떤 게 있나?

이재명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기본금융을 도입한다. 기본금융은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 대해 1천만원까지 장기간 대출하는 제도다.”

윤석열 “월세 세입자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임대보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한 월세의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제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은 10~12%에서 두배(20~24%)로 올릴 계획이다.”

심상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신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다. 무보증 공공임대주택은 대상자가 제한적인데, 생계·의료 수급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로 확대하겠다.”

안철수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바우처 제도로 관리비 등을 지급하겠다.”

―저소득 무주택자들은 공공임대를 위한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고 있었다.

이재명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에 입주할 분들의 자금 사정에 맞춰 보증금과 월세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청년 셰어하우스 기본주택은 월 20만~30만원 임대료를 내며 보증금은 몇백만원 수준으로 구상한다. 기본금융과 매칭하면 무보증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윤석열 “보증금 무이자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해 매입 임대주택의 일정량을 일정기간 보증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심상정 “무보증 공공임대제도를 확대하겠다.”

안철수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상환 방식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재개발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은?

이재명 “임대료를 체납한 세입자 등의 이주비 지원을 개발 비용에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윤석열 “임대료 체납 보증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일정 소득 이상인 계층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료 체납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고, 대신 이주비 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심상정 “임대료 체납액을 보증하고, 이주비 별도 지원도 가능하다.”

안철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무상거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 주택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영수증 등 입증 방법을 법령에 구체화하겠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e-mail]

※여기를 클릭하면 ‘나의 선거, 나의 공약-집을 포기했다’ 신문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