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이 더 가져간 민간분양…44%는 여전히 내 집 없다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②집을 포기했다: 전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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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구는 1980년 796만가구에서 2020년 2092만가구로 2.6배 늘었다. 하지만 내 집을 소유한 자가 비율은 같은 기간 58.6%에서 57.3%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특히 정부의 공급대책이 집중된 아파트의 경우 서울의 자가 비율은 같은 기간 71.3%에서 58.3%로 감소했다. 공급된 아파트의 상당수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투기 수요가 좌우하는 민간분양이 주택공급을 지배한 탓이 크다. 2005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에 주택 686만호가 준공됐는데, 공공주택은 128만호로 18.7%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101만호 가운데 공공주택이 고작 12만7천호로 12.7%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의 공공주택 공급률은 6~7% 수준으로 많게는 30%까지 올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민간공급이 주택시장을 주도했던 2015년과 2020년 사이 1주택자(41.7%→40.8%)와 무주택자 비중(44.0%→43.9%)은 다소 줄었지만, 다주택자 비중(14.3%→15.2%)은 늘었다.

글 진명선 기자 [e-mail] 그래픽 양혜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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